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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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서 패터슨 씨(32)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 씨(32)에게 이미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 씨는 2007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리 씨와 그 친구인 최모 씨를 만나 “나는 갱스터다. 내가 과시하려고 그를 죽였다”며 자신이 조중필 씨(당시 23세)를 칼로 찔렀다고 인정했다고 MBC가 12일 보도했다. 최 씨에 따르면 혐의를 인정한 패터슨 씨는 처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조롱했다고 한다. 14년 전 증거인멸 혐의만 받고 풀려난 패터슨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만 무성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 씨는 리 씨와 함께 패터슨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패터슨 씨는 최근 미국 법원에 구속돼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진범을 가리지 못하고 용의자를 놓쳐버린 검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민사·형사 재판을 통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열두 건의 대법원 판결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풀리지 않은 의혹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특히 검찰의 실수가 분명히 드러났다. 2006년 대법원은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패터슨 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담당검사는 소속 직원이 유흥업주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으로 경황이 없어 출국정지기간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 씨가 도주한 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놓다시피 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도주한 이후 거듭된 사법공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의 수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패터슨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뒤늦게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원상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인정해 배상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