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책, 단기 호재 보다는 중장기적 재료

- 급여세 절반 인하 · 실업 보험 연장안 포함
- "일자리 늘리려면 한국 등과 FTA 체결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 8일(현지시각) 오후 7시(우리나라 시각 오전 8시)에 가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급여세 절반 인하를 포함하는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가운데,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양책을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라고 명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고용 (창출) 계획은 정체된 경제를 자극(jolt)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합의된 4.2%의 급여세율을 3.1%로 낮출 계획이다. 원래 이 세율은 내년에 6.2%로 환원되기로 했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세율도 마찬가지로 6.2%에서 3.1%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부양책에는 급여세 인하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 지원, 도로 및 항만 건설, 학교 시설 복구안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 3만5000개의 학교 시설이 현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자 보험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책 규모는 3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됐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4470억달러로 발표됐다. 이는 2400억달러의 급여세 인하를 포함해 실업 보험 연장(490억달러), 학교 시설 현대화(300억달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500억달러)를 포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 인하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근로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는 신속하게 이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책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재정적자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과감한 감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다만 현 시점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9%를 웃도는 가운데 내년에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실업률이 7.2% 이상일 때 재선에 성공한 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